2025년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영화,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부담금 제도, 왜 정비가 필요한가?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각종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조세와는 달리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로,
환경개선, 에너지 사용 조절, 농어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방대한 수로 늘어났고,
일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거나, 심지어는 국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례도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 새로운 부담금 정책 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2025년 부담금 정비의 주요 배경
정부는 2024년 말 기준 총 112개의 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연간 징수 규모는 약 27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부담금은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 중복 과세 및 이중 규제 발생
- 징수 목적의 불분명성
- 일부 부담금의 투명성 부족
- 국민의 납부 이해도 및 수용성 부족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국민 중심의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공정한 분담 구조 마련, 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
2.1 불합리한 부담금 전면 정비
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을 대상으로 폐지 또는 감축 조치를 단행합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달성 부담금: 예를 들어, 환경 개선을 이유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유사한 조치로 대체된 부담금
- 유사 목적 부담금: 동일한 업종·행위에 대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항목
- 징수 비용이 과도한 부담금: 실제 운영비가 징수액 대비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2025년 중 10개 내외의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영화 | 영화관람료에 포함되 납부하던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
||
| 항공 |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11,000-> 7,000) | ||
| 전기 |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 (현행 3.7%->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 적용 ) |
||
| 여권 | 여권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
| 자동차보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 에서 0.5%로 3년간 50% 인하 예정 | ||
| 천연가스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 유도 | ||
| 경유차 |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경감 | ||
2.2 부담금 신설 및 변경 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 대상자의 부담 수준
- 정책 효과성
- 대체 수단 여부
- 사회적 수용성
이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납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3 납부자 보호장치 강화
기존 부담금은 부과 과정과 납부 절차가 복잡하거나,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납부자 중심 개선책을 도입합니다.
-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 전자고지 및 모바일 납부 서비스 확대
-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 부당 징수 시 환급 절차 명확화
2.4 부담금 운영 실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관리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총괄 관리부처로서 모든 부담금의 정비·운영 현황을 종합 관리하고,
부담금 종합 정보포털을 구축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합니다.
3.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단순히 제도 축소가 아닌,
운영 투명성 강화와 국민 수용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구조 개선입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필요한 부담 해소로 납부자 권익 향상
- 정책 목적의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
- 부담금 운영의 신뢰성 강화
- 부처 간 협업 및 중복 해소로 행정 효율 증가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 마련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간접적으로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각 부담금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며,
2026년까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 1단계 | 정비 대상 부담금 선별 및 폐지 절차 개시 | 2025년 3분기 |
| 2단계 | 부담금 사전 영향평가 시범 적용 | 2025년 4분기 |
| 3단계 | 부담금 정보포털 개편 및 통합 고지 시스템 도입 | 2026년 상반기 |
| 4단계 | 제도 전면 시행 및 정기 점검 체계 확립 | 2026년 하반기 |
5.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정부는 부담금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인 만큼, 모든 변화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고지와 홍보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정부 24 통합 알림 서비스
- 부담금 종합 포털 (2026년 오픈 예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민원센터
또한 납부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도 부당하게 부담금을 징수받는 사례가 발견되면
신고 제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 제도의 미래
2025년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정한 분담, 명확한 정보 제공, 합리적인 납부 환경은 건강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금 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