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내용 총정리(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2025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근의 산불 피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 인공지능(AI) 기술 대응, 그리고 민생 안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추경 편성 배경
1.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2025년 초,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2.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
4.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 추경 예산 주요 내용
이번 추경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 급경사지 붕괴 예방 등 재난 대응 강화
2. 통상·AI 대응 (4조 4,000억 원)
-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관세 대응
-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3.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지원
- 상생 페이백 사업을 통한 소비 촉진
-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등
✅ 1. 재해·재난 대응 예산 (약 3조 2,000억 원)
최근 경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산불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 피해 지역 주민 주거지원금: 주택 전소·반소 세대에 대해 임시 거주비 및 복구비 지원
- 산림 복구 사업: 피해 면적에 대한 나무 식재, 토양 복원, 산사태 위험지 정비 등
-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 감시용 CCTV 증설, 드론 투입 확대, 산불 감시요원 고용 확대
🔹 급경사지 및 재난 취약지역 정비
- 붕괴 위험 지역 조기 정비: 도로, 절개지, 하천 주변의 급경사지 정비 사업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보강: 긴급 대응 체계 확립 및 장비 보강
✅ 2. 통상·AI 대응 예산 (약 4조 4,000억 원)
한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AI 등 차세대 기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 중소기업 수출 피해 보전 지원금: 미국·EU의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 손실 보전
- 수출 보험·보증 확대: 무역금융 확대,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 기술주권 확보 및 AI 선도국가 기반 마련
-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 팹리스 지원, 시스템 반도체 개발 인력 양성
- 고성능 GPU 클러스터 구축: 연구기관·대학·스타트업에 개방형 AI 개발 인프라 제공
- AI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검증(PoC), 시장 진출 마케팅, 특허출원 비용 등
- 고성능 gpu 1만장 확보하여 ai인프라 구축 -> 한국형 거대LLM 언어모델 구축 목표
🔹 인재양성
- AI 특성화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지원: 석·박사 과정 중심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신설
- 청년 AI 훈련 캠프 운영 확대: 실무 중심 프로젝트 기반 훈련, 우수 수료생 기업 연계 채용 지원
✅ 3. 민생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약 4조 3,000억 원)
경기 둔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 조치가 중심입니다.
🔹 공공요금 부담 완화
- 전기·가스요금 일부 지원: 생계·차상위 가구 대상 요금 경감 확대
- 노인·장애인 시설 에너지비 지원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운영비 일부 보전
🔹 소상공인 직접 지원
- 사회보험료·공공요금 일부 보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대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매출 회복 집중 지원: 지역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소비 진작 사업: ‘상생 페이백’
- 상생 페이백 프로그램 재가동: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결제 시 10%~20% 환급(전년대비 카드사용 증가분 20% 환급)
-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예정)
-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달특급’ 등 지역 앱에서 사용 가능한 3,000~5,000원 할인 쿠폰 지급
(공공배달 앱에서 2만원이상, 결제3회이상 시 1만원 할인) ->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예상
🔹 청년·취약계층 고용 및 생활 지원
- 청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현장 체험·채용 연계형 인턴십 지원
- 긴급 복지지원금 확대: 실직·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구에 대한 단기 생계비·주거비 지원
🔹 중간신용 자영업 전용카드 지원
- 신용등급 4~7등급 자영업자 7만명 대상 6개월 무이자 할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및 dsr적용제외
- 마통보다 유리한 대출방식으로 대출부담 줄임
🎯 자영업자 추경 지원 요약표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산재보험 일부 보조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공공요금 완화 | 전기·가스요금 일부 감면 | 자격요건별 차등 적용 |
| 상생 페이백 | 10~20% 즉시 환급 |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
| 공공배달앱 쿠폰 | 3,000~5,000원 할인 | ‘배달특급’ 등 앱 입점 필요 |
| 마케팅 지원 | 광고비, 브랜딩, 컨설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경영안정자금 | 무이자·저리 긴급 대출 | 지역 신보·소진공 운영 |
| 바우처 제공 | 50만 | 전기료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바우처 |
📝 정리하면
| 재난 대응 | 산불 복구, 재난 취약지 정비 | 약 3조 2천억 원 |
| 통상·AI | 수출기업 보호, AI R&D, 인재양성 | 약 4조 4천억 원 |
| 민생·소상공인 | 공공요금 경감, 페이백, 청년지원 | 약 4조 3천억 원 |
📈 재정 건전성 및 경제 효과
이번 추경의 재원은 절반 이상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9조 원,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로 예상됩니다 . 경제 성장률에는 약 0.1%p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회 통과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으로 명명하며 여야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2025년 필수 추경은 기존 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국가 재난 및 글로벌 리스크, 신산업 육성, 민생 경제의 세 갈래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AI), 현안 해결(산불·수출위기), 국민 삶 안정(공공요금 지원·소상공인 보호)**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