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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부동산

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10억집을 1억으로 해결?

by 몽키파워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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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특히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가격의 일부를 지분 형태로 지원하고,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란?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지분 형태로 지원하고,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을, 하락하면 그 손실을 기금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만 30세 미만 단독 미혼 세대주는 안되나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합가했을 경우 가능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 예정 가격 6억 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 및 미준공 신규 아파트
  • 지원 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최대 2억 원 한도
  • 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 적용
  • 대출 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손익 공유 방식: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

주택매입을 2억에 했고 20년 후 4억이 되었을 경우 처분이익은 2억이나 초기 매입시 40%의 지원을 받았기에 

처분이익 중 주택기금에 귀속분이 8천만원이 되고 2억-8천만원=1억 2천이 손익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돈이 없고 주택을 오래 보유해서 실거주할 것이고,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싫은 지방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에게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추후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것 같지도 않다면요! 


신청 절차

  1. 대상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주택의 시세, 적정성, 투자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4. 대출 실행: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장단점 분석

장점

  • 낮은 금리: 시중 금리보다 낮은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지원받아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안정성 기여: 손익을 공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단점

  • 손익 공유: 주택 가격 상승 시 이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제한: 최대 2억 원까지로, 고가 주택 구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장기 거주 계획: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손익 공유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시장 분석: 주택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손익 공유의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 전문가 상담: 금융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결론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익을 공유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개인의 상황과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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